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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655

자살보험금지급 가능할까? 자살보험금지급 가능할까? 보험은 평상시에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진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거액에 생명보험을 가입한 뒤 고의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보험사 마다 약관상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같은 자살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경우 약관을 통해 지급대상이 아님을 밝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 자살로 인해 사망하긴 하였으나 자살 이전에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을 경우 이를 두고 자살보험금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가 있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A씨는 평소 어린이 집에 근무하면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결국 어린이집을 관두기로 결심하였으나 이.. 2016. 3. 25.
민사변호사 추락사고 책임 민사변호사 추락사고 책임 간혹 옥상 등의 높은 곳에 난간이 허술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아예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라면 혹시나 우리아이가 호기심에 가까이 갔다가 떨어져 사고를 당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난간 없는 옥상에 올라가 뛰어 놀던 아동이 추락사고로 숨지게 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한 책임이 집주인에게도 일부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면 사망 당시 12세였던 A군은 친구인 B군 집에 놀러 가게 되었고 B군집 옥상에서 뛰어 놀던 도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어린 나이에 숨을 거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B군집 옥상에 이 같은 .. 2016. 3. 24.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을 수 있나?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을 수 있나? 친한 사이이거나 가족끼리는 차용증과 같이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이 흔히 일어납니다. 이는 상대방을 정말로 신뢰할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하지만 종종 차용증없이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여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지인의 부탁으로 차용증없이 빌려준돈을 두고 소비대차로 봐야할지 아니면 증여로 봐야 할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서로 10년을 알고 지낸 사이로 어느날 A씨가 급한 돈이 필요하여 B씨에게 돈을 빌려간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A씨의 부탁을 받고 A씨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한 B씨는 이후에도 A씨의 부탁을 받아 4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줬는데요. 확인결과 .. 2016. 3. 23.
상속변호사 미성년자 상속방법 상속변호사 미성년자 상속방법 재산을 상속 받는 경우 제 3자에게 상속하거나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속받아야 할 재산상속인 중에 법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미성년자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양은 B씨의 딸로 B씨가 C씨와 재혼하여 A양을 낳게 된 후 A양이 성인이 되기 전에 암으로 투병하다 사망하게 되면서 상속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B씨의 사망 당시 B씨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D씨와 E씨가 있었으며 B씨의 사망 무렵에는 C씨의 시누이 F씨와 B씨의 재산을 분할한다는 내용의 상속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 2016. 3. 7.
성폭행소송변호사 무고죄 손해배상은? 성폭행소송변호사 무고죄 손해배상은?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절도죄를 저지른 자나 폭행죄를 저지를 자에 비해 사회적인 인식이 매우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 혐의에 대한 무고를 재판에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성폭행 소송을 겪게 된 당사자는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성폭행에 대한 무혐의를 받게 된 뒤 자신을 상대로 성폭행 소송을 제기한 성폭행 소송 당시의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성폭행소송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유명 대학에 교수로 제직 중이던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B씨와 여자친구의 후배 C씨를 자택으로 초대해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며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성.. 2016. 2. 23.
교통사고 과실비율 역과사고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역과사고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자신과 동행자 그리고 사고 상대방의 부상 정도일 것이고 그 다음으로 걱정되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 과실비율일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그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양측의 논란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으로 길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 못하고 차량으로 밟고 지나간 역과사고에 대해서 양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30대 회사원으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넘어져 1차선 도로에 쓰러지게 되었고 약 1분 뒤에 A씨를.. 2016. 2. 22.
희망퇴직서 및 퇴직금 지급 희망퇴직서 및 퇴직금 지급 희망퇴직이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을 결정하는 일이라고 표면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실상은 고융주가 인원 감축 등을 이유로 고용자에게 퇴직 의사를 반강제 적으로 물어 희망퇴직서를 수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건의 경우 이와는 반대로 고용자가 희망퇴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 측에서 이를 거부한 매우 드문 경우였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만 55세 직원을 상대로 특별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걸고 희망퇴직자 신청을 받았고 이에 A사에 근무 중이던 B씨가 희망퇴직서를 제출하였으나 A사 측에서는 이러한 B씨의 퇴직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A사의 행동은 당시 B씨가 업무와 관.. 2016. 2. 17.
민사분쟁소송 병원비 미납 민사분쟁소송 병원비 미납 병원을 통해 진료를 받게 된 환자는 진료받은 항목에 대한 병원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 경우 보통은 환자 측에서 병원비를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인 분쟁으로 흐르는 경우는 드문데요. 그러나 최근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에 대해서 존엄사 선택 후 생존 기간 동안 발생한 병원비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민사분쟁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고령이었던 A씨는 폐렴증상을 보여 B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하게 되었고 병원에서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던 도중 과다 출혈 등으로 심정지를 겪게 되어 식물인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 2016. 1. 28.
민사사건변호사 자동차보험 적용제외 민사사건변호사 자동차보험 적용제외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자동차를 운행,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대비할 목적으로 가입하여 사고의 피해 종류별로 약관 내용에 따른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 자동차 보험은 그 약관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고를 당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약관을 두고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간의 적용대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 그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해당사례에 대해서 민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렌터카 업체인 C사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민사사건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A씨는 평소 후배 D씨와 E씨가 차를 빌려달라고 .. 2016. 1. 18.
유산상속포기 국외신청 유산상속포기 국외신청 유학이나 이민 등의 이유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들 해외 거주자들은 내국인과는 달리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하여도 물리적인 거리로 인하여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곤 하는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외국에 거주 중이던 해외 거주자가 거주지역 정부 측에 신고한 유상상속포기 신청이 과연 국내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사망하게 된 A씨는 재일교포로 살아 생전 가족들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채 일본에 거주해왔습니다. A씨가 사망한 후 재산을 상속받게 된 A씨의 가족들이 A씨의 재산을 정리해본 결과 A씨의 재산이 우리나.. 2016. 1. 13.
상속소송 상속포기신청 상속소송 상속포기신청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사망이나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한 의무를 계승하는 제도인 상속에는 부동산이나 현금뿐만 아니라 재산을 상속하는 피상속인의 빛 또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으로 인해 얻게 될 경제적인 이익보다 피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빛이 더 많을 경우 이에 대한 상속포기신청이 이뤄지곤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러한 상속포기 행위가 채무를 회피하려는 사해행위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한 재판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은 사업실패로 인하여 거액의 빛을 지게 된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뒤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을 어머니 B씨와 함께 .. 2016. 1. 8.
보험금 미지급 판단은? 보험금 미지급 판단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와 피보험자는 약관에 포함된 피해가 피보험자에게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보험사 측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약관에 포함된 피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원인이 피보험자에게 있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을 악용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보험금 미지급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보험금 미지급 판단 기준에 대해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평소 취미생활로 골프를 하던 사람으로 골프를 치면서 한번에 홀 안으로 공이 들어가게 되는 홀인원을 기록하면 축하의 의미로 당시 라운드에 있던 사람들에게 기념품이나 축하만찬을 제공해야 하는 사회적인 약속을 지키기 위.. 201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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