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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712

손해배상청구소송 불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불륜 상대방에게 간통죄가 폐지 된 이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나 그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40년 전에 외도로 이혼한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의 불륜 상대방을 찾아 억대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인데요.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후 슬하에 자녀 넷을 둔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A씨가 C씨와 부적절한 관계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A씨는 집을 나가 C씨와 동거를 하기 시작하였고 B씨를 비롯한 가족들과 연략을 끊었습니다. 이후 A씨는 직장암을 진단받아 암투병 생활을 하던 중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그후 다시.. 2017. 3. 16.
공정증서효력 가압류채권은? 공정증서효력 가압류채권은? 가압류를 진행한 뒤 3년간 보안소송을 제기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 당사자들끼리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주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문제의 시발점인 가압류가 여전히 유효 한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위 사건은 대법원에 이르렀고 대법원 재판부는 가압류채권에 대한 공정증서의 효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집행법에서는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대법원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인지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천에 위치한 빌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가압류가 집행된 바 있으나 3년이 지나도록 본.. 2017. 3. 8.
장애인할인혜택 반납하라? 장애인할인혜택 반납하라?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위해 국가에서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여러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혜택 중 장애인할인혜택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하나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장애인 부모의 장애인보호자카드를 사용하여 할인혜택을 받아온 자녀가 할인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된 사례인데요. 어째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인지 장애인할인혜택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장애인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장애인보호자카드를 받아 사용해 왔습니다. 문제는 A씨가 5개월간 전출신고를 해 분사하였다가 다시 전임신고를 하면서 발생하였는데요. 전출기간 동안에도 A씨가 장애인보호자카드를 이용해 LPG를 구입하는 등 30여만원의 할인혜택을 받은 것이 문.. 2017. 3. 6.
민사소송변호사 역주행 사고 민사소송변호사 역주행 사고 겨울이다 보니 조금 잦아들기는 하였으나 자전거를 취미로 즐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하지만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이들에 대한 안좋은 시선도 조금은 있었습니다.오늘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채, 역주행을 하던 자전거로 인해 생긴 교통사고 소송 사례를 살펴 볼 텐데요. 민사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새벽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 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 선을 넘겨 주차되어 있던 B씨의 차량과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인해 코뼈가 부러지고 자전거 수리비로 300만원 이상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본 바 이 외에도 A씨는 자.. 2017. 2. 24.
구상금청구 주자 중 사고 구상금청구 주자 중 사고 아직 면허에 잉크가 채 마르지 않은 초보운전자분들의 경우 주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주차는 숙련된 운전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차가 아닐 경우 조금 애를 먹을 수 있는 일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는 일도 많은데요. 그런데 만약 주차에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 사고는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요?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구상금청구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인인 B씨의 안내를 받아 주차할 자리로 가 잠시 대기하였습니다. 그때 때마침 근처에 있던 C씨가 A씨의 차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후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2017. 2. 9.
민사소송변호사 위치정보 수집동의 민사소송변호사 위치정보 수집동의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할 때 종종 위치정보 사용동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귀찮게 생각하고 이런 걸 왜 일일이 동의를 구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위치정보 수집은 불법행위이기에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요.실제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으로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민사소송변호사인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B씨가 운영하는 택시 콜 서비스에 가입하였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가 운영하였던 콜택시 시스템은 고객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차량을 자동으로 검색해 배차를 요청하고 1분 주기로 콜 서비스 회원들의 차량 위치정보를 수집한 후.. 2017. 2. 6.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욕설문자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욕설문자 폭력은 반드시 상대방의 몸에 상처를 입혀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겉으로 들어난 상처보다도 훨씬 더 큰 아픔을 줄 수 있는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행동도 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실제로 욕설 문자메시지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그에 대한 처벌이 인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양은 중학생으로 동급생인 B양이 자신의 시험 성적을 허락없이 봤다는 이유로 B양을 따돌렸습니다. 또한 A양은 B양 뿐만 아니라 평소 B양과 친하게 지내던 다른 학우에게 폭언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와 함께 A양은 B양에게 욕설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A양의 행동은 학교 측엗 알려지게 되었고 교.. 2017. 2. 1.
골프부상 통증 책임 골프부상 통증 책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을 이유로 운동에 전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과는 달리 운동 중에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건강을 잃게 되는 사례도 있으며 이로 인해 민사소송이 제기되기도 합니다.오늘 살펴볼 사례 역시 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소송이 제기된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날아오는 골프공에 눈을 맞아 큰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향하였으나 끝내 실명에 이른 사례인데요. 이렇듯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누가 쳐야 하는지 골프부상 통증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매형인 B씨 등 지인 3명과 함께 C사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케디의 도움을 받아 골프를 쳤습니다. 골프 초보자였던 A씨의 매형 B씨는 티샷을 한 공이 페어웨이로 이동하여 다음 샷을 하.. 2017. 1. 31.
보험사기 처벌 12개의 보험상품 보험사기 처벌 12개의 보험상품 보험은 큰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종종 이를 악용하여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험 사기의 경우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계획적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만들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이와 관련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자가 12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보험사기 처벌 대상으로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어째서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탈북자로 탈북이후 12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 가입 후 A씨는 관절 통증 등의 수술을 받은 뒤 총 383일의 입원 치료를 받게 .. 2017. 1. 20.
민사소송 변호사 장난치다 사고 민사소송 변호사 장난치다 사고 짓궂은 장난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애나 어른이나 가릴 것 없이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특히 아직 성장 중이고 몸이 약한 어린아이들의 경우, 심한 장난으로 인한 부상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교실에서 친구와 장난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법정분쟁으로 번진,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A군은 같은 반 친구인 B군이 발표를 마친 뒤 자리에 앉으려 하자 의자를 뒤에서 몰래 빼는 장난을 하였습니다. A군의 장난에 의해 바닥에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은 B군은 그로 인해 꼬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요.꼬리뼈 골절로 인해 2주건 병원에 입원하게 된 B군은 퇴원 후 학교에서 청소를 하던 중 골절되었던.. 2017. 1. 16.
손해배상청구 도둑 놓쳤다면? 손해배상청구 도둑 놓쳤다면? 최근에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사설경비업체를 이용하는 일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사설경비업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례인데요. 위 사건의 경우 아파트에 침입한 절도범을 경비업체의 부주의로 인해 놓치게 된 것을 두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사례입니다. 절도범을 놓친 경비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여행을 떠나면서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A씨가 여행을 떠난 사이 A씨의 아파트에는 도둑이 침입하였는데요. A씨의 아파트는 경비업체인 B사를 통해서 보호받는 상태였으며 도둑이 침입하게 되자 총 4차례에 걸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경보음이 울리게 되자 B사.. 2017. 1. 6.
손해배상 청구소송 간접적 손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간접적 손해 나비효과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폭풍우와 같이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의미로 작은 일이 예측하기 어려운 큰 사건을 발생시킬 경우 사용되곤 합니다. 이러한 나비효과와 같은 일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운전자가 전신주를 들이 받은 결과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겨 인근 돼지농장의 돼지들이 집단으로 폐사한 사례입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 시 운전자는 돼지들의 폐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토사 하차작업을 한 후 적재함을 내리지 않은 채 이동하던 도중 B씨의 양돈 농장 앞에 위치한 전신주 전선에 덤프트럭이 걸리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전.. 2016.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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