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누수대처법1 집합건물누수문제 책임을 떠넘길 때 대처법은? 집합건물누수문제 책임을 떠넘길 때 대처법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집합건물누수문제와 관련된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빌라에 거주하는 甲은 3년째 물이 떨어지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집 천장은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고 거실 바닥에는 낙수를 받기 위해서 커다란 세숫대야가 놓여 있습니다. 10월쯤부터 벽에서 시작된 누수가 천장으로 퍼져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몇 년 전 빌라에서 건물공동 배관 공사를 했었는데 甲의 윗집이 유일하게 보수공사를 받지 않아서입니다. 윗집은 누수 피해에도 묵묵부답으로 전혀 협조하지 않고 문조차 열어주지 않습니다. 甲은 윗집과의 해결이 불가능하자 관리사무실에 조치를 요청했으나 역시 책임을 미루었고 참다못한 甲은.. 2021. 9.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