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25 허위사실명예훼손 소송하려면 허위사실명예훼손 소송하려면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명예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의미합니다. 명예는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명예훼손의 중요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라는 것을 허위사실을 말해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허위뿐만 아니라 진실인 사실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바로 허위사실명예훼손에 대해서입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진실을 .. 2018. 10. 25. 명예훼손죄 처벌로 명예훼손죄 처벌로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최근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 했다는 소문만 믿고 거짓 대자보를 게시해 피해자를 자살에 이르게 한 대학생이 유죄를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명예훼손죄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학의 단과대 학생회장으로 있던 중 B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 했다는 소문이 돌자 대자보를 만들어 교내에 게시했는데요. B교수는 자신이 여학생을 성추행 했다는 대자보가 붙은 뒤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 투신해 숨졌습니다. 이에 A씨는 명예훼손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는 학과장 교수에게 교내에 돌고 있는 성추행소문의 진상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A씨는 피해학생에.. 2017. 12. 5. 명예훼손 포털사이트 책임도 명예훼손 포털사이트 책임도 최근에는 직접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발생하는 명예훼손 사례보다 인터넷을 통해 서로 얼글한번 본적 없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사례가 많습니다.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글을 게시하는 등의 과실이 있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이 명백한 글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포털사이트에도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여자친구인 B씨는 유서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B씨의 어머니인 C씨는 B씨가 삶을 포기한 데에는 남자친구였던 A씨의 탓이 크다고 생각하였는데요. C씨는 B씨가 A씨로 인해.. 2017. 5. 22. 명예훼손 성립 대상판단 명예훼손 성립 대상판단 최근에는 인터넷 상의 다툼이 현실까지 영향을 미처 형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상의 분쟁으로 생겨날 수 있는 형사소송 유형에는 명예훼손이 있는데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한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명예훼손 성립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방자치단체인 B군 군청 홈페이지에 B군이 수차례에 걸쳐 나들목 추가 설치를 위한 타당성을 조사하였다고 하나 이는 거짓이라며 B군은 나들목 분담금 재협상을 시도하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5회에 걸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 2017. 2. 27.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일대일 대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일대일 대화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최근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동향을 살펴보면 인터넷 상의 대화로 인한 명예훼손죄 소송이 급격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사례 역시 인터넷 상의 대화가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일 대 일 대화내용에 대해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어째서 공연성이 없는 일대일 대화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2017. 1. 3. 명예훼손 고소 험담은? 명예훼손 고소 험담은? 회사 생활을 하다보면 직장 동료들 간의 대화 도중 여러 이야기가 오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들 중에는 직장동료의 업무적인 능력이나 인성을 높이 평가하는 이야기도 많겠지만 종종 본의 아니게 험담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회사 동료들에게 직장동료가 접대를 하러 갔다는 취지의 험담을 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회사 화장실에서 직장동료인 B씨에게 C씨가 송년회에 불참한 이유는 C씨가 이사장과 팀장들에게 접대를 하러 갔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말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사례의 경우 접대라는 표현이 과연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 2016. 10. 24.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허위사실이라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허위사실이라도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성립 가능한 범죄 행위인데요. 특히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에 손상을 입힐 경우 과중한 처벌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상가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자로 해당 건물 관리단 총무 일을 맡아 업무를 보던 중 건물유지비와 관련하여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자세히 알아보게 된 A씨는 건물 관리 소장인 B씨러부터 건물 소독비 영수증은 10만원이 발급되었지만 실.. 2016. 9. 4. 명예훼손죄 성립 공익을 위한 발언은? 명예훼손죄 성립 공익을 위한 발언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 시켰다고 인정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데요.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이야기로만 여겨졌던 명예훼손죄 사건은 인식의 변화로 인해 최근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동료 직원의 성희롱 장면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명예훼손죄 성립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학교수로 근무 중이며 학과 수련회에 참석해 학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과에 겸임교수로 제직중인 B씨가 여학생들의 몸을 팔로 감싸며 자자고 말하는 장면을 목격한 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 2016. 7. 25. 명예훼손죄 성립 악플처벌? 명예훼손죄 성립 악플처벌?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과 같은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악플에 대한 처벌사례와 명예훼손죄 성립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백화점 관리단의 회장을 맡았던 사람으로 인터넷에 개설된 B백화점 관리단 카페에서 C씨 등 일부 회원들이 자신과 갈등을 빚은 내용을 정리한 내용을 작성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C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문제가 된 인터넷 게시물에는 B백화점 관리단 운영 등과 관련해 C씨 등과 언쟁을 벌였던 경위와 함께 A씨를 이중.. 2015. 11. 25. 형사사건변호사 명예훼손죄는 형사사건변호사 명예훼손죄는 지난 세월호 침몰사고의 해경 등 구조 담당자를 비방한 A씨가 최근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이는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기소된 것에 따른 무죄 선고였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례를 보면 국가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국민의 감시나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A씨의 인터뷰로 인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은 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SNS에 올린 글이나 한 종합편성채널의 인터뷰에서 해경이나 구조대원을 주체로 표현해 비방했다고 하더라도 그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담당자는 그 수를 가늠.. 2015. 1. 19. 명예훼손 고소 절차 및 방법 명예훼손 고소 절차 및 방법 최근에는 인터넷과 발달로 인해 익명성을 이용한 인터넷 명예훼손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통신망에 유통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히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을 입은 자가 처벌을 원하는 등의 의사가 있다면 고소나 고발 등의 제기로 인해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명예훼손에 따른 고소 절차 및 고소 방법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 2014. 6. 2. 명예훼손 성립요건 등 명예훼손 성립요건 등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희생된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죄로 10대 및 대학생이 검거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경찰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와 관련해 악성 게시글이나 유언비어를 올린 게시자를 더 쫓고 있다고 합니다. 세월호 침몰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슬픔앞에 각 희새자와 구조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하지말아야 할 처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가운데 명예훼손과 이 성립요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예훼손은 말그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를 즉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고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상으로 명예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 형법.. 2014. 4. 28.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