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105 하우스푸어의 의미와 정부대책 - 부동산변호사 하우스푸어의 의미와 정부대책 - 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부가 침체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그 중에는 하우스푸어 대책도 있었습니다. 하우스푸어가 뭘까요? 그 의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우스푸어는 무리한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대출이자를 갚으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하우스푸어가 7만 2,000가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하우스푸어가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우스푸어에 대한 정부대책을 알아볼까요? 채권매입 및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매입, 보유한 3개월 이상 연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1,00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 .. 2013. 4. 19. 부동산 명의신탁 종류/효력 - 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 종류/효력 - 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명의신탁은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등기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사정으로 서류상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올리는 것을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또 신탁자의 부탁으로 남의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올리는 것을 명의수탁이라고 하며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는 사람을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 재산을 감추는 수단에 이용되므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만 등기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이름으.. 2013. 4. 11. [부동산변호사] 가압류의 종류와 집행효력 및 신청방법 [부동산변호사] 가압류의 종류와 집행효력 및 신청방법 가압류의 개념 물품의 판매대금이나 돈을 빌려준 대여금 등을 받지 못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려해도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보전절차 중 하나가 가압류입니다. 한마디로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처분하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므로 그것을 막기 위해 미리 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의 종류 1) 부동산 가압류 특정 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채권 가압류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급여, 전세금, 예금 등).. 2013. 3. 29. 부동산경매절차 - 강제경매/임의경매 -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절차 - 강제경매/임의경매 -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는 국가의 강제력을 사용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채무자 소유 재산 중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등기부등본에 압류하고 강제로 매각하여 그로 인한 금전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집행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크게 2종류가 나눠집니다. 바로 강제경매와 임의 경매로 나눠지는데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눠지는 이유는 경매결정 이유가 소송의 판결에 의한 것인가, 물권의 행사에 의한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 (확정된 이행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 조서, 공증된 금전 채권문서 등)을 가지고 경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는 .. 2013. 3. 26. 부동산 상속세의 세율과 절세방법 - 검사출신변호사 부동산 상속세의 세율과 절세방법 - 검사출신변호사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세율과 상속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할텐데요. 상속세율의 경우 과표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지지만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많은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세율은 중산층의 상속세 걱정을 많이 줄여 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과 기초생활 유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누구에게나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미리 준비한다면 갑작스럽게 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부동산 상속세와 상속세율 및 절세방법, 부동산 상속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상속세율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2013. 3. 21. 명도소송 절차 및 강제집행 - 고소대리변호사 명도소송 절차 및 강제집행 - 고소대리변호사 명도소송이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인도명령 대상자 등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매수인이 관할법원에 부동산을 명도해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명도 : 건물을 비워줌) 명도소송 절차 1) 소송의 접수 명도소송 접수시 명도소송 소장, 매각허가 결정정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건물도면, 권리신고 및 부동산 현황조사서 피고 주민등록등본, 낙찰대금납부서 등을 갖추어 법원 민사신청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2)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새로운 점유자에게 점유가 이전되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가처분 결정을 받아 소송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013. 3. 19.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이중매매/배임죄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이중매매/배임죄 부동산 이중매매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둘 이상의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민법이 물권 변동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므로 가능한 현상을 말합니다. 현행 민법체계의 계약자유 또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비록 이중으로 행해진 매매계약이라도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팔린 사정을 알고 다시 팔라고 한 사정이 있을 뿐이라면 정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배임죄 성립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다면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으므로 이를 다시 제 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제 1차 매수인에게 잔.. 2013. 3. 15.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 청구소송변호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 - 청구소송변호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란?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으로 대응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전세분쟁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전세보증금 금액에 상관없이 소액사건심판법의 심판절차에 준용됨으로써 임대차 전세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 내용증명 우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 1) 내용증명발송 - 임대차기간 만료전 1개월 전에 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발송 - 묵시적 갱신의.. 2013. 3. 1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 및 효력 - 고소대리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 및 효력 - 고소대리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때, 소유자가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 저당권/전세원/임차권의 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면 그 이후 제 3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하더라도 가처분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 ▶ 등기된 부동산 원칙적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가처분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유권 뿐 아니라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에 관해서도 소유권에 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고, 1필지의 부동산 중 일주(지분)만에 대한 처분금.. 2013. 3. 5. 상속증여세,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전략 미리 수립할 필요 있어 상속증여세,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전략 미리 수립할 필요 있어 시사뉴스 보도자료|입력2013.02.19 15:40:57 기사원문보기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죽고 나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의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둘 다 최대 50%까지 부과되는 누진세이고 세율구간이 똑같다.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전체에 부과되는 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개별재산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통상 적다. (다만 공제율에 따라 상속세가 적은 경우도 있음) 미리 알아두면 실속 챙길 수 있는 상속증여세 전략 증여나 상속을 고려하고 있다면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전략을 미리 확인하고 체크할 필요가 .. 2013. 2. 19.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_부동산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어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져야합니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수인이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공평의 원칙에 따라서 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담보책임을 면한느 특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부동산의 흠결을 알고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하였다면 매도인은 여전히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경우 소유권의 전부가 다른 사람에 속해 있다면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계약해제가 가.. 2013. 2. 8. 부동산경매변호사_경매와 공매의 차이 부동산경매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경매와 공매의 차이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공매는 무엇일까요? 경매와 공매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부동산경매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의 경매신청을 받아서 채무자의 재산을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법원이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경매'라고 부르는 법원경매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은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뒤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해줍니다. 공매 공매 역시 경매의 일종입니다. 단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이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압류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한다는 점.. 2013. 2. 5. 이전 1 ···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