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상담1 살인죄 형량으로 살인죄 형량으로 고의로 사람의 목숨을 끊어 살해하는 죄인 살인죄는 다른 범죄와 비교해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60대 여성이 남편의 머리를 돌로 내려쳐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살인죄 형량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계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아내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유리잔을 던지는 등 폭력을 가했는데요. 결혼생활 중 B씨의 외도와 폭력에 시달리던 A씨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장식용 돌로 남편 B씨의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쓰려져 현관쪽으로 기어가던 A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받던 A씨는 당시 B씨를 내려친 기억을 못하고 살인에 고의도 없었다고 .. 2017. 10.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