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방법1 청소년 성매매처벌 판단은 청소년 성매매처벌 판단은 우리나라에서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것을 약속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직접적인 성행위 또는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모두 성매매 행위로 판단하여 관련 법률에 근거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가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채팅 옙을 통한 성매매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관련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청소년 성매매처벌의 판단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 B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출을 한 상태였던 B양은 잘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이 사실을 안 A씨는 B양에게 잘 곳을 마련해주겠다고 말하며 B양을 약속장소로 불러냈습니다. 그 후 A.. 2015. 12.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