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부정사용죄1 신용카드부정사용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응방안 현 시대는 카드 한장만 들고 가면 굳이 현금이 없어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생활이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또한 핸드폰으로도 페이앱을 통해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도 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실수를 하다보니 간혹 카드지갑을 잃어버리던가 카드를 사용한 뒤 주머니에 넣지 않아 분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도 마찬가지지만 타인의 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법에 위반이 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실한 카드를 사용했다면 길을 가다가 혹은 식당 등에서 다른 사람의 카드가 놓여져있는 것을 보고도 분실한 사람에게 찾아주지 않고 사용하게 될 경우 전문 금융법에 의거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처벌 받.. 2022. 3.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