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절차 는
재건축 절차 는 오늘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건설소송 등 재건축절차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보통 재건축 절차는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분양공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철거 및 착공, 준공인가, 이전고시의 순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재건축 절차는 조합에 의해 시행되거나 시장 및 군수 등 공공에 의해 시행되게 됩니다. 재건축 시행은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항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해 기금히 재건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또는 해당 지역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14. 7.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