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2 돈 안갚을때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옛말에 친한사이 일수록 거래 하면 안된다 이야기 하는 것이 바로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마련인데요. 마침 돈이 없어서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신뢰해서 돈 거래를 한 것이지만 금전 거래에 있어서 약속된 기한 내에 원금을 다시 돌려주거나 이자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 채권을 받아내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친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이었는데 기한이 넘도록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다면 돈을 빌려주고도 언제 갚을 수 있겠느냐는 물음을 하지 못해 노심초사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돈을 빌려주고 돈 안갚을때는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믿.. 2022. 4. 12. 빚 독촉 망신주다가 형사처벌 빚 독촉 망신주다가 형사처벌 빚 독촉으로 망신주기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불법추심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입증책임에 대해 채권추심자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24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즉 공정추심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기타 등지에서 변제가 지연됐다고 알리는 등의 빚 독촉 행위에 있어 망신주기 식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사실상 기존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해서 징역 2년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량이 내려졌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다면 처벌할 수가 없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개정안에는.. 2013. 12.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