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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변호사14

무고죄처벌 형사법변호사에게 무고죄처벌 형사법변호사에게 어떤 피해를 입어 상대방을 고소 또는 고발을 하게 되었을 때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 아닌 것을 기재하여 고소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당하여 처벌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형사법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언과 변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고죄의 형량도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죠. 가해자를 고소하려다 더 센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일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됩니다. 오늘은 무고죄처벌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보았는데요. 무고죄처벌과 관련한 사례와 함께 형사법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이 필요한 이유 등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 2018. 8. 6.
형사법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알아보기 형사법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알아보기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의 이유로 직무수행을 방해하게 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형법 제136조 1항에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 공무원이 장부를 조사하러 방문하였을 때, 사무실 밖으로 공무원을 떠미는 행위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한 폭행이 없었다 하더라도, 책상을 두들기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합니다. 만일,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공무집행 방해죄는 물론 상해죄까지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강제적 집행.. 2018. 1. 16.
형사법변호사 절도죄 판단 형사법변호사 절도죄 판단 누군가가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우리는 ‘절도’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렇듯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도죄입니다. 이러한 절도죄와 관련해 눈에 띄는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신고를 하려는 이의 핸드폰을 2시간가량 빼앗은 행위는 절도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형사법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인 A씨는 술을 마신 뒤 함께 술을 마신 B씨와 오토바이를 타고 대학교 일대를 돌던 중 고등학생 C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들은 C씨를 폭행하였고 C씨는 경찰에 A씨 등을 신고하려 하였는데요. 형사법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 등은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려던 C씨의 .. 2017. 6. 28.
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고발}[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 다른글 더보기 [형사사건/형사변호사] 법률서식-재정신청서 [형사법변호사/강민구변호사] 오늘 포스팅은 고소에 이은 고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소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본인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인데 고소와는 다른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와는 다른 고발, 살펴보겠습니다. ♪ 다른글 더보기 청구에 따른 형의 실효와 그 사례 [강민구변호사] ◈ 고발 ▶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2012. 3. 30.
[형사사건/형사변호사] 법률서식-재정신청서 [형사법변호사/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2012/03/28 - [민사소송/법률정보] - [민사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2012/03/28 - [민사소송/법률정보] - 환경쟁송의 민사소송절차 [소송문변호사/강민구변호사] 2012/03/27 - [민사소송/사례] -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행정소송의 절차 2012/03/27 - [형사소송/사례] - 청구에 따른 형의 실효와 그 사례 [강민구변호사] 2012/03/26 - [형사소송/자료실] - [형사소송 / 강민구변호사] 참고서류제출 양식, 서식파일 [형사사건/형사변호사] 법률서식-재정신청서 [형사법변호사/강민구변호사] [재정신청서 서식 미리보기] [형사사건/형사변호사] 법률서식-재정신청서 [형사법변호사/강민구변호사] [형사사건/형사변호사] 법률서식-재정.. 2012. 3. 29.
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고소}[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오늘 포스팅은 고소에 관한 건입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권자부터 제한이나 방법까지 고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어 봤습니다. 물론 고소를 해야하는 일 자체가 없는 것이 좋겠지만 필요에 의해 또는 상황에 의해 해야하거나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 중 한가지 입니다. 내일은 고발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 고소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됩니다. 고.. 2012. 3. 26.
노동자를 위한 법률, 고용노동부를 통한 노동자의 권리구제 노동자를 위한 법률, 고용노동부를 통한 노동자의 권리구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행하도록 정해진 노동자 권리구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구조법령에 관해 궁금하신분은 [범죄피해자 긴급구호 및 의료지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를 통한 권리구제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조직과 기능 - 지방고용노동관서란 고용노동부의 지방소재 소속기관을 말하며, 현재 6개의 지방고용노동청(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40개의 지청 및 1개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아래 항에서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다른글보기 :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 - 형사 변호사 § 다른글보기 : 가정폭력이란 - 기본적인 개념설명 1. 보안·관인관리,.. 2012. 3. 23.
형사사건의 피해보상 (합의)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형사사건의 피해보상 (합의)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 합의 합의는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합의 ▶ 합의의 의의 -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합의의 방법 -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개 피해의 정도,.. 2012. 3. 20.
배상명령 이용 - [ 형사법변호사/강민구변호사 ] 배상명령 이용 - [ 형사법변호사/강민구변호사 ] ◈ 배상명령 배상명령이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수 있는 제도입니다. ◈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범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상해·존속상해의 죄 - 중상해·존속중상해의 죄 - 상해치사의 죄 - 폭행치사상의 죄 - 과실치사상의 죄 - 강간과 추행의 죄 - 절도와 강도의 죄 - 사기와 공갈의 죄 - 횡령과 배임의 죄 - 손괴의 죄 - 업무상 위력.. 2012. 3. 19.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제도 [강민구변호사]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제도 [강민구변호사] ◈ 법률구조제도의 개념 “법률구조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방법으로 법률구조를 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의 처리절차(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신청사건 처리절차 참조) ◈ 폭행·상해사건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이하 ‘피해자’라 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의 내용 - 폭행·.. 2012. 3. 16.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강민구변호사/민사법변호사]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강민구변호사/민사법변호사]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 민사조정 - 조정이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의 개시 ·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개시됩니다. ▷ 화해 -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화해의 종류 · 제소전화해 √ 민사상 다툼에 대해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제소전화해라고 합니다. · 소송상 화해 √ 소송계속 중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송상 화해라고 합니다. ▶ 지급명령 -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 2012. 3. 13.
가정폭력이란 - 기본적인 개념설명 [형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가정폭력이란 - 기본적인 개념설명 [형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ㆍ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습니다. ◈ 가정폭력의 개념 ▷ 가정폭력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정구성원 -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 2012.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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