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위한 법률, 고용노동부를 통한 노동자의 권리구제
노동자를 위한 법률, 고용노동부를 통한 노동자의 권리구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행하도록 정해진 노동자 권리구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구조법령에 관해 궁금하신분은 [범죄피해자 긴급구호 및 의료지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를 통한 권리구제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조직과 기능 - 지방고용노동관서란 고용노동부의 지방소재 소속기관을 말하며, 현재 6개의 지방고용노동청(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40개의 지청 및 1개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아래 항에서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다른글보기 :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 - 형사 변호사 § 다른글보기 : 가정폭력이란 - 기본적인 개념설명 1. 보안·관인관리,..
2012. 3. 23.
가정폭력이란 - 기본적인 개념설명 [형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가정폭력이란 - 기본적인 개념설명 [형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ㆍ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습니다. ◈ 가정폭력의 개념 ▷ 가정폭력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정구성원 -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
2012.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