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분쟁16 음주운전 강제연행 형사분쟁변호사 음주운전 강제연행 형사분쟁변호사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피의자 등은 수사기관의 임의동행 즉 연행의 요구를 받았을 때는 임의로 동행을 승낙할 수도 있고 때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연행을 거부했다면 수사기관은 동행을 강요할 수 없고 다만 현행범이나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는 때는 영장없이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긴급체포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의 경우는 어떨까요? 최근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 단속과정에 운전자가 술에 취했더라도 경찰이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연행했다면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형법상 무죄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민사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오늘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이 음주운전 강제연행과 관련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지난 2013년.. 2015. 8. 27. 형사분쟁변호사 꽃뱀사기 고소 당했다면 형사분쟁변호사 꽃뱀사기 고소 당했다면 최근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4명의 남성에게 거액을 빌린 30대 일명 꽃뱀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특별한 직업 없이 주로 남성회원들이 활동하는 동호회에 가입한 뒤 4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거나 결혼을 약속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6억원을 가로챈 것인데요. 이 꽃뱀녀는 동시에 4명의 남자를 만나면서 이들에게 빌린 돈으로 이자를 돌려막기도 하고 원금을 조금씩 같기도 하면서 의심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활비와 쇼핑비로 많은 카드빚을 지고 또 만나는 남성들에게 통큰 선물을 하다보니 갚아야 할 돈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 돌려막기로는 빚을 감당할 수 없어 모든 남성들과의 인연을 끊고 돌연 잠적했습니다. 이 꽃뱀녀가 잠적한 이후 피해 남성들은 행방을 수소문하다가 서로의 존재를 .. 2014. 7. 7. 음주운전 면허취소 등 음주운전 면허취소 등 최근 예체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가수 구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사고 당시 구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133%였다고 합니다. 지하차도 벽을 들이받은 것으로 사고후 바로 응급실을 갔지만 경미한 부상으로 귀가조치 후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처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구씨의 앞으로 예능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은 정말 도로위의 무법자로, 예비 살인자가 될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일인데요. 우리는 이를 다소 과소평가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면허취소 처분은 안전운전을 위해서 운저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 2014. 5. 13. 구속적부심 구속 후에?_형사분쟁변호사 구속적부심 구속 후에?_형사분쟁변호사 구속 후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구속된 피의지가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구속후에 이뤄지게 될 수 있는 구속적부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철도노조 간부 4명이 구속된 가운데 철도노조는 구속적부심 신청할 것으로 밝혀 구속적부심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폭행이나 상해사건 등으로 인해 구속된 피의자들은 법원에 구석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결정으로 인해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수가 있습니다. 구속 후에 청구할 수도 있는 구속적부심, 형사분쟁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의 구속에 대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에 대해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구속이 위법.. 2014. 1. 2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