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100 [형사책임] 포항 산불사건으로 보는 미성년자 처벌 수위 [형사책임] 포항 산불사건으로 보는 미성년자 처벌 수위 경북 포항시 용흥동에서 발화된 산불이 포항시 전체로 확산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1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당하는 등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47가구, 11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이 대형 산불을 만든 사람이 바로 중학생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2살이었던 학생은 집에서 라이터를 가지고 놀다가 산불을 냈다고 하는데요. 용흥초등학교 뒷산에서 친구 2명과 함께 1회용 라이터로 나뭇잎에 불을 지르며 장난을 치다 대형산불로 번져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나마 직접 119에 신고를 해서 피해가 덜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할 위기에 놓.. 2013. 3. 14. [공탁변호사] 형사사건 -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 [공탁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형사사건 -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 공탁금 회수 사유 1.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했을 때 2. 공탁소에 공탁물 받기를 통고했을 때 3.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공탁을 한 폭행, 상해사건의 가해자가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 원인이 소명되었을 경우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공탁법원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공탁금회수청구서 2. 공탁서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 2013. 2. 19. [고소대리변호사] 상해죄의 의의 고소대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해죄의 의의 "상해"라는 말은 신체의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에서는 단순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상해치사죄와 존속상해치사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상해죄, 집단상해 등의 죄 및 상습적 집단상해 등의 죄 등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 의한 상해죄 단순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존속상해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 2012. 11. 14. [형사사건변호사] 학교폭력 사건 처리 형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학교폭력 사건 처리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우울증 등등.. 오늘은 학교폭력을 조금이나마 예방을 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학교폭력사건처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학생과 학교폭력에 가담한 가해학생과 그 가족, 교직원, 학교폭력을 목격한 사람 등을 비롯하여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된 사람은 누구나 학교폭력을 신고 또는 고발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법원에서는 학교폭력을 형사사건으로도 민사사건으로도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의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교.. 2012. 6. 13. [형사사건/형사변호사] 법률서식-재정신청서 [형사법변호사/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2012/03/28 - [민사소송/법률정보] - [민사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2012/03/28 - [민사소송/법률정보] - 환경쟁송의 민사소송절차 [소송문변호사/강민구변호사] 2012/03/27 - [민사소송/사례] -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행정소송의 절차 2012/03/27 - [형사소송/사례] - 청구에 따른 형의 실효와 그 사례 [강민구변호사] 2012/03/26 - [형사소송/자료실] - [형사소송 / 강민구변호사] 참고서류제출 양식, 서식파일 [형사사건/형사변호사] 법률서식-재정신청서 [형사법변호사/강민구변호사] [재정신청서 서식 미리보기] [형사사건/형사변호사] 법률서식-재정신청서 [형사법변호사/강민구변호사] [형사사건/형사변호사] 법률서식-재정.. 2012. 3. 29.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 진행 절차 (강민구 형사변호사)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 진행 절차 (강민구 형사변호사) 오늘은 형사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리는 '형사사건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사건 중 공판절차에 관련한 글은 지난 포스팅 형사소송절차 - 공판절차 [형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형사변호사] 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앞날을 모르듯이, 내가 언제 형사사건에 개입이 될 지도 모르는 일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형사사건 진행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 하는데,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더라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숙지해두셨다가 나중에 필요하실 때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 진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고소나 고발, 신고, 진정.. 2012. 3. 21. 형사사건의 피해보상 (합의)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형사사건의 피해보상 (합의)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 합의 합의는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합의 ▶ 합의의 의의 -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합의의 방법 -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개 피해의 정도,.. 2012. 3. 20.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제도 [강민구변호사]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제도 [강민구변호사] ◈ 법률구조제도의 개념 “법률구조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방법으로 법률구조를 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의 처리절차(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신청사건 처리절차 참조) ◈ 폭행·상해사건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이하 ‘피해자’라 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의 내용 - 폭행·.. 2012. 3. 16. 형사법원에서 민사배상명령까지 받아내는방법 형사법원에서 민사배상명령까지 받아내는방법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유죄 판결과 동시에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상해 ② 중상해 ③ 상해치사 ④ 폭행치사상 ⑤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 절차 ☞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종결하기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 2012. 3. 5. 교통사고 형사처벌 10대 중과실사고 항목 - 검사출신 형사사건 강민구 변호사 교통사고 형사처벌 10대 중과실사고 항목 - 검사출신 형사사건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어제 포스팅했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에 이어서 '교통사고 형사처벌 10대 중과실사고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조심한다고 해도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 입니다. 보통 자동차보험이 왠만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결해주지만 이런 종합보험에서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는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른 10대 중과실 사고라 말합니다. 01.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 위반 신호위반사고란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한 '도로를 보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 2011. 9. 29. 재심의 의미와 재심청구의 대상, 재심사유 - 형사사건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재심의 의미와 재심청구의 대상, 재심사유 - 형사사건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형사소송절차중 '재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심'은 어떤 것일까요?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재심절차는 재심을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사건 자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절차의 2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죄의 확정판결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은 재심의 대상이 되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을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11. 9. 19. 형사보상청구란? - 형사사건 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형사보상청구란? - 형사사건 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오늘은 형사소송절차 중 '형사보상청구'에 대하여 형사사건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청구?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보상의 요건 형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중 하나가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무죄판결의 확정 형사소송의 일반절차(재심, 비상상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 포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야 형이 확정되었음을 요합니다. 둘째, 미결구금 또는 구금형의 집행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미결구금을 당하였거나 형의 집행을 받았을 것을 요합니다. 보상의 내용 구금에 대한 보상 구금의 일수에 따라 1일 5,000원 이상 구금 당시의.. 2011. 9. 16. 이전 1 ···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