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사기죄 형량
우리나라만큼 대학 입시경쟁에 대한 관심이 큰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이 같은 입시경쟁이 선의의 경쟁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이를 악용하여 사기에 이용하는 사례들을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오늘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건은 학부모들에게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된다고 속여 가짜 상장을 발급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미국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봉사상을 받게 되면 국내 명문대학에 특별 전형으로 입학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미국 영주권을 얻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속여 총 29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이 같은 사기행위를 위해 미국으로 직접 건너가 한 한국식당을 빌려 허위로 시상식을 진행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또한 이들은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국내 방송사 사장의 명의로 제작된 표창장을 위조하여 또 다른 사기범죄에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결국 이들은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되었으나 이에 부당함을 느낀 A씨 등은 오히려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열리게 된 정식 재판에서 1, 2심 재판부는 A씨 등의 사기혐의는 엄중한 처벌을 요하지만 A씨 등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현재 선고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 형량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같은 1,2심 재판부에 판결에 대해서 형사소송변호사가 확인해본 결과 대법원 재판부 역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이유로 약식명령의 형량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결국 A씨 등은 처음에 내려진 약식명령에 따라 500만원에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사기죄 형량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된 소송경험이 많은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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