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 배상책임

사기죄 처벌 배상책임

사기죄의 경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사기죄를 저지른 자는 형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사기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공무원을 관리하던 지자체 또한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할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원인은 무엇인지 사기죄 처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군청 종합민원과에서 근무하던 7급 공무원 B씨는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3년여에 걸쳐 자신의 지인과 친인척들에게 하천부지가 4대강 개발로 편입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확인 결과 이 같은 B씨의 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피해자수는 무려 18명에 이르렀고 피해액 또한 47억원에 이르렀는데요. 이후 B씨의 범죄사실이 들어나면서 A씨는 사기죄 처벌로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B씨로부터 사기를 당해 피해를 보게 된 피해자들이 A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하였는데요. 피해자들은 A군청이 B씨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 이를 게을리 하여 자신들에게 사기행위를 벌일 수 있도록 B씨를 방치하였다며 A군청에 대한 소송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B씨의 사기행위가 진행 되는 과정에서 토지매수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이상을 느낄만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 관련내용을 재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피해자들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실제 직무행위가 아니더라도 외관상으로 직무행위처럼 보인다면 이는 공무원이 직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와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관련된 법령에 따른 적법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보고 A군청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기죄 처벌과 관련된 손해배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형사소송은 어떠한 변호사를 만나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