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희롱 처벌 가능한가?
성희롱의 경우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하겠으나 성희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동성간에 이뤄지는 성적인 농담의 경우 그에 대한 수위가 다소 높은 경향이 있어 이를 두고 동성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에서는 동성 성희롱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면 피해자 A씨는 직장인 여성으로 직장상사 B씨로부터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듣게 되어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B씨는 평소 A씨에게 아기를 낳은 적 있나? 아기 낳은 여자처럼 잔머리가 많다는 등 의 A씨 입장에서 모욕을 느낄만한 언행을 일삼았으며 그 외에 어젯밤 남자랑 뭘 했는지와 같은 질문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보통 직장 상사로부터 성적인 모욕을 겪게 될 경우 성희롱으로 판단해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인 직장상사 B씨 또한 A씨와 같은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번 동성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동성 간에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이 있었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줘 A씨에게 성적인 모욕감을 준 직장상사 B씨와 A씨의 회사는 연대하여 A씨에게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동성 성희롱에 대한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본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말이 타인에게는 성적인 수치심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우리모두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성범죄와 같은 형사소송에 연루될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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