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성립 폭행 이유는?
타인을 폭행할 경우 무조건 적인 처벌이 이뤄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가령 정당방위와 같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이는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는데요.
이오 관련하여 성폭행을 당했다는 딸의 말을 믿고 딸의 애인을 폭행한 한 아버지가 폭행죄 혐의를 받게 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의 경우 성폭행을 당했다는 딸의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지면 논란이 있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A씨는 회사 동료인 B씨와 연인관계였지만 이후 B씨의 양아버지이자 A씨가 근무 중인 회사의 사장인 C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C씨는 두 사람이 교제중인 사실 뿐만 아니라 A씨와 양딸 B씨가 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B씨가 A씨와의 성관계는 A씨의 성폭행에 의한 것이라 C씨에게 거짓을 고하면서 이에 격분하게 된 C씨는 A씨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C씨에게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고소를 하게 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맞고소를 하게 되면서 성범죄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재판에서 A씨에 대한 성폭행 무고혐의가 입증될 수 있었지만 이와는 반대로 C씨의 경우 A씨에 대한 폭행죄 성립과 더불어 그 과정에서 일어난 공갈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과 더불어 B씨가 양부인 C씨에게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을 확률이 크다는 점이 받아 들여 C씨에 대한 폭행죄 처벌 수위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선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폭행죄 처벌에 대한 소송 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폭행죄 처벌의 경우 종종 정당방위임에도 불구 무고하게 처벌 대상으로 오인될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형사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와 같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 대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