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성립될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강제추행죄의 경우 단순히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힘을 행사하는 종류의 폭행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폭행이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지하철 안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자신의 무릎에 눕혀 놓고 팔을 주무르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역시 심신미약상태의 피해자에게 강제적인 폭력행위를 행사하였다고 보고 강제추행죄 성립이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자정 무렵 지하철에 탑승하게 된 50대 남성 A씨는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진 20대 여성 B씨의 곁으로 이동한 뒤 B씨를 자신의 양 무릎에 눕히고 B씨의 양팔을 주무르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주변 승객의 신고로 인하여 A씨는 현장에서 붙잡히게 되었고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 것이 이번 사건의 전말인데요.
이번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된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의 성별과 연력, 두 사람의 관계, A씨의 행위 등을 비춰볼 때 이는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A씨에게 강제추행죄 성립에 따른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결과는 달리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B씨를 돕기 위한 선의에 행동이었을 뿐 강제추행에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강제추행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경우 단순히 피의자의 성적인 목적과 동기에 따라 성립되는 것이 아닌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자유의 침해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본 것인데요.
따라서 피해자 B씨가 A씨의 행동에 의해 성적인 자유가 침해 받았다면 A씨의 행동은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이 충족된다는 판단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관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제추행죄 성립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그 판단 기준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입장을 강력히 대변해 줄 수 있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