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소송변호사 발을 만진다면?

성추행소송변호사 발을 만진다면?

이성의 신체에 손을 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성추행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에는 개인차가 있어 성추행관련 소송의 경우 판결에 모호한 부분이 존재 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추행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례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신체 부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천에 위치한 한 카폐에서 잠이든 B씨를 발견하게 되었고 B씨가 잠이든 사이 B씨가 자리한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B씨의 발가락을 만져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성추행소송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알아본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발을 만진 행위 외에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사진은 198회에 걸쳐 쵤영 한 행위와 여성의 가슴을 강제로 만진 혐의 등으로 인해 기소되었는데요.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성추행소송변호사와 함께 본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B씨의 발가락을 만진 행동에 대해서는 발가락이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부위는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자신의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성추행소송변호사와 판결문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재판부는 여성의 신체 부위에 따라 성추행 행동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봐선 안 되며 설사 발가락을 잠시 만졌을 뿐이라고 해도 이는 피해자 B씨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에 행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으며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 또한 동의하면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성추행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유독 무고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건중 하나입니다. 이는 성범죄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과 적절하지 못한 초기대응이 그 원인일 수 있는데요.

만약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무고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 관련소송에 능통한 강민구 변호사를 만나 적절한 초기 대응과 함께 성범죄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