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비용 돌려막기도?
건설 업체의 경우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쪽 공사에서 나온 비용으로 일부 비용을 대체하는 이른 바 도급비용 돌려막기가 이뤄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종종 자금운용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어 약정된 기간 내에 하도급 비용이 지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두고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여 사기죄로 봐야한다는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사기죄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중소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한 초등학교 시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건설업체 B사에 하도급을 주며 공사대금의 지급은 공사가 끝난 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가 끝난 이후에 A씨는 다른 공사 현장에 비용이 급해지자 B사에 지급하기로 한 비용을 끌어다가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B사는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는데요.
A씨의 이 같은 행동에 B사는 처음부터 A씨가 약정한 기간 내에 대금을 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행동이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다른 공사현장에 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급비용을 돌려막은 것은 비용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 밝혔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원심을 깨고 A씨의 행동이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치 못한다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건설 업체가 부족한 비용을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비로 충당하는 것은 건설업계 내에 존재하는 관행이라 본 것으로 A씨가 처음부터 B사에 도급비용을 주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도급 계약 당시의 상황을 근거로 삼아야 하며 계약이후에 발생하는 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두고 죄를 논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A씨에게 사기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도급비용 돌려막기에 대한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형사 사건은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한 초기대응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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