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상표권 상속세는?

조세변호사 상표권 상속세는?

조세 완전포괄주의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소득이 과세대상으로 판단되곤 합니다. 이는 과세의 대상을 법에 명시하는 열거주의와는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상표권에도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해 알아본 뒤, 대신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유명 디자이너로 사망하기 한 달 전 비상장법인인 B사를 설립해 아들인 C씨 등과 지분을 나눴으며 이후 영업권을 10억 5300여만원으로 평가해 회사를 매각하였고 그 과정에서 따로 상표권 가액을 산정하진 않았는데요.

C씨는 A씨의 사망 이후 155억 600만원 상속분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세 41억 6100만원을 신고하게 되었으나 관할 세무서는 특허청에 등록된 A씨의 상표권이 C씨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유에서 총 7억 5900여만원을 C씨에게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조세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이에 C씨는 상표권에 경우 기존 영업권 평가에 그 가치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C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망인인 A씨에 대한 상표권은 타 업체에 대여하여 사용료를 받는 독립된 재화로 보여지기에 이는 영업권에서 분리되어 그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원심에 판결에 대법원 또한 동의한다는 뜻을 보였으나 조세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부는 관할 세무서가 C씨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점에 대해서는 상표권과 영업권을 구분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례라고 보고 가산세 부과는 취소하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상속세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잘못된 조세 부과로 인하여 필요 이상의 조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이를 되찾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세분쟁이 발생하여 조세와 관련된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