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죄 성립요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무고죄라고 하며 성폭행의 경우에도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남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게 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자친구를 고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폭행 무고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사법시험 준비생인 B씨를 만나게 되었고 얼마 뒤 두 사람의 사이는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사법시험 준비를 이유로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1년의 시간이 흐른 뒤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이에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사건을 항고하는 한편, B씨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받기 위한 증거조작에 나섰는데요. 이를 위해 A씨는 두 사람이 함께한 여행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여권을 위조하였고 B씨가 자신의 알몸을 찍어 협박하였다는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A씨는 법정에서 여러차례 거짓 진술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 B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와는 달리 A씨는 증거조작행위가 들통나면서 성폭행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성폭행 무고죄 판결에 대해서 A씨가 자신의 거짓말을 입증하고자 증거를 위조하였으며 이로 인해 B씨는 사법시험을 포기하기에 이르는 등 그 피해가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성폭행 무고죄로 기소된 이후에도 5차례나 법관기피 신청을 해 절차를 지연시키려 하였고 그 외에 정황들을 볼 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과중한 처벌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한다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성폭행 무고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의 저자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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