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 정신질환자 제지는?

공동폭행 정신질환자 제지는?

정신병원에서는 환자가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그에 따른 행동절차를 숙지한 숙련된 요양사와 관리인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환자들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 중에는 대표적으로 환자의 팔과 다리를 교차하여 결박하는 RT요법이 있는데요.

이러한 RT요법을 두고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폭행으로 볼수 있다며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동폭행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해 서울에 위치한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취침시간이 다 되어 가던 시점에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고 이 장면을 병원 관리부장 B씨가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취침시간이 되었으니 병실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였으나 이에 A씨는 아직 세면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왜 불을 끄냐며 항의하였는데요.

이에 B씨는 동료 요양사인 C씨와 함께 A씨의 목을 눌러 A씨를 제압하였고 이후 양 팔을 뒤로 꺾은 상대로 보호실로 데려가 격리하였습니다.

B씨와 C씨가 A씨에게 한 행동은 RT요법이라 불리는 방법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는 환자를 제압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 같은 RT요법으로 인하여 격리 된 A씨는 격리가 끝난 이후 B씨와 C씨를 상대로 공동폭행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공동폭행혐의를 인정하며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으나 동시에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는데요.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당시 A씨의 증상이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놓고 볼 때 A씨의 행동이 RT요법을 필요로 할 정도로 위협적인 행동은 아니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씨 등이 행사한 물리력의 방법이나 강도를 두고 A씨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정도가 아닌 과한 측면이 있었다는 판단 하에 B씨 등에 공동폭행죄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