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과 형법 적용은?

성폭력특례법과 형법 적용은?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적용되는 혐의에 따라 그 형량에는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3세 미만 청소년을 성추행 한 자에게 성폭력특례법 대신 형법이 적용되면서 그 형량에 변화가 생긴 사례가 있었는데요.

미성년자추행죄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형사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새벽녘에 거리를 지나던 당시 12세의 B양을 발견한 뒤 B양을 인적이 드믄 육교 쪽으로 끌고 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미성년자인 B양을 추행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었으나 사건 발생 당시 B양이 13세 미만이었다는 점은 알 수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특례법 대신 형법을 적용해 A씨에게 강제추행죄를 선고하였는데요.

1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B양의 경우 성인 여성과 비슷한 수준의 키를 가졌으며 복장 또한 교복이 아닌 사복이었다는 점, 범행시간이 새벽녘이었기에 외형적인 부분 외에 B양의 나이를 가늠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1심 재판부는 범행 발생 당시의 시간이 새벽 2시에 가까워진 시간이었기에 13세 미만의 청소년이 거리를 돌아다닐 것이라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A씨의 경우 검찰 수사 과정에서 B양에 대한 호칭을 그 여자분 이라고 자주 말하였기에 이러한 점을 놓고 볼 때 A씨는 B양을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확률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2심 재판부 또한 동의하면서 A씨는 성폭력특례법 대신 형법의 적용을 받아 강제추행죄에 대한 징역 10개월과 2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3년간 위치추적 장치 착용을 명령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성폭력특례법과 형법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성범죄와 관련된 분쟁은 과중한 처벌과 사회적인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변호사 선택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을 펴낸 형사건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