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 어깨 주물러도

성추행 처벌 어깨 주물러도

장시간 책상에 앉아 업무를 하다보면 어깨가 뻐근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친 직장동료를 위해 어깨를 주물러 주거나 주물러 달라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행동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면 이는 성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성추행 처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삼촌인 B씨가 운영하는 C사에 근무하면서 부하직원인 D씨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씨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A씨는 직접 시범을 보이겠다며 D씨의 등뒤로 다가가 D씨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D씨는 퇴사를 하려 하였고 이에 A씨는 D씨에게 폭력을 휘둘렀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로부터 추행과 상해 혐의가 인정 되었으나 이어진 2심에서 재판부는 추행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대법원 재판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일부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환송시킨다고 밝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여성의 신체부위에 따라 추행 죄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A씨의 행동으로 인해 D씨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이 인정되기에 이는 성추행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A씨가 D씨에 어깨를 주물러 준 것은 20대 초반 미혼인 D씨의 성적자유를 침해했다고 볼수 있기에 이는 성추행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본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에게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파기되었고 사건을 관할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