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형량은?

장애인 성폭행 형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인 약자에는 장애인 또한 포함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성폭행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그에 대한 처벌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적장애 여성인 B씨와 연인 관계였으나 한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B씨에게 이별통보를 받게 된 A씨는 B씨의 머리 등을 손과 발로 때려 B씨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인근 모텔로 끌고 가 B씨를 성폭행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밖에도 A씨는 B씨와 교제 중인 상태에서도 상습적으로 B씨에게 폭행과 추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B씨 외에도 또 다른 지적장애 여성 D씨를 흉기로 위협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밝힌 장애인 위계 등 간음죄를 적용시켰으며 이 밖에도 상해, 폭행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A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양형에 대해서 A씨가 지적장애를 가진 B씨를 상태로 성폭행과 함께 폭력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점, 그리고 B씨가 받게 된 정신적인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장애인 성폭행사건은 A씨가 B씨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과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점이 인정 되어 그에 따른 형량으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성폭행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애인 성폭행을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한 혐의를 벗거나 과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선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의 저자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