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성립 손목만 잡아도?

폭행죄 성립 손목만 잡아도?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폭행을 가하는 범죄를 말하며 이는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모두 포함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폭행죄 성립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상대방을 때리진 않았으나 손목을 강하게 붙잡은 것을 두고 유형력 행사로 판단해 폭행죄로 처벌 가능한 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폭행죄 성립에 대한 사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B씨를 알게 되었고 이들은 스마트폰 어플 상의 채팅을 주고받은데 그치지 않고 실제 만남을 가져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한 질문을 하였으며 B씨는 A씨와의 대화 끝에 자리를 떠나려 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B씨를 뒤따라가 욕설을 내뱉었으며 실제 폭행을 가하진 않았으나 때리는 시늉 등을 해 위협을 가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A씨의 행동에 당황하게 된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B씨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손목을 강하제 비틀었는데요. 

결국 이날의 술자리로 인해 A씨는 폭행죄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으나 이에 A씨는 손목을 잡은 행동을 두고 폭행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봐선 안 된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씨의 주장과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유형력 행사를 전반적으로 포함하기에 반드시 타인을 때려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손목을 잡아 비튼 행위는 유형력행사로 볼 수 있어 이는 폭행죄 성립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판단해 A씨에 폭행죄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폭행죄 성립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폭행죄와 같은 형사사건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형사사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력을 가진 변호사를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법전문변호사로 폭행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대해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법률 적용이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에 대한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