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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교통사고 상해죄 무죄사유

by 변호사 강민구 2016. 8. 5.

교통사고 상해죄 무죄사유




음주운전도중 사고를 내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 대한 참여재판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해당 재판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내려졌는데요. 교통사고 상해죄 무죄사유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시는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신호대기중인 B씨의 차를 뒤에서 들이 받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와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한 전치 1주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본래 형사단독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으나 담당 재판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A씨의 동의하에 국민참여 재판 신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었는데요. 배심원단은 A씨와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된 B씨가 사고 발생당시 경찰에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사고가 발생한지 3일이 지난 시점에서 1주 상해 진단서를 받은 뒤 물리치료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을 놓고 볼 때 이를 두고 상해라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배심원단은 A씨에 대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만 교통사고 상해죄는 인정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재판부 또한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을 내보이면서 결국 A씨는 교통사고 상해죄에 대한 무죄판결을 수 있었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상해죄에 대한 무죄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실 경우 형사법에 대한 전문증서를 획득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할수 있는데요.


만약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얻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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