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안장장치 문제
운동선수들의 혹독한 훈련 도중에 여러 부상에 시달리게 될 수 있는데요. 이들은 몸이 곧 재산이기에 작은 상처 만으로도 큰 손해를 입게 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인 훈련 도중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된 운동선수가 운동시설을 대여한 학교 측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민사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스노우보드 선수로 고난이도 기술을 연마할 목적으로 서울에 위치한 B중학교에 대가를 지불하고 시설을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와 알아본 바 이 시설은 B중학교 소속 체조부 훈련 시설이었지만 스노우보드 기술을 연마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였기 때문 A씨는 이를 빌리기로 한 것인데요.
그러나 A씨는 동료 두 명과 훈련을 하던 도중 정상적으로 착지하는데 실패하 사고를 다하게 되었고 사고 당시 훈련 시설에는 스펀지 조각을 이용한 부상방지 시설 외에 다른 안전 장비는 없었습니다.
A씨는 이날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경추 골절 및 사지 마비 등의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하 훈련 시설에 스펀지 조각을 이용한 매트 외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위험 교육을 해주지 않은 B중학교에 손해를 묻고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와 알아본 바 위 사건의 1심 재판부는 B중학교를 담당하는 C시가 A씨에게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취소하고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B중학교에서 설치한 안전장치는 어떤 방향에서 떨어지더라도 안전이 보장되며 그 외에 보조기구가 추가된다고 해서 통상적인 안전성이 갖춰진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태릉선수촌을 예로 들며 태릉선수촌 역시 해당 장비에 동일한 안전장치만이 구비되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양한 민사사건에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선 다양한 민사사건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민사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