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침해 계약해지 사유?

조망권침해 계약해지 사유?

조망권의 경우 아파트나 주택을 구매할 때 놓치기 쉬운 고려사항 중 하나이지만 실제 부동산을 구매한 후 생활을 하다보면 상상 이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이러한 조망권을 침해받게 되자 분양계약을 취소한 사례인데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조망권이 침해받았을 경우 분양계약취소가 받아 들여질 수 있는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B사가 분양한 C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A씨 등은 분양을 받은 아파트의 외벽장식으로 인해 거실과 침실, 베란다의 창턱 높이가 높아지면서 다른 일반 세대보다 조망권을 방해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B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조망권침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취소를 B사측에 알린 뒤 분양대금을 반환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위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분양대금의 경우 층수나 구조, 지역, 생활권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종합되어 결정된다고 보았는데요.

즉, 재판부는 A씨 등의 아파트가 동일 면적의 일반 세대보다 다소 낮은 가격이 책정되었다고 해도 이를 두고 조망권침해로 인해 세대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 등이 조망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A씨 등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며 이 같은 사정이 분양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지을 정도의 중대한 사항이라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이를 B사가 사전고지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은 조망권침해가 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중요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A씨 등은 원고패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조망권침해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동산 관련분쟁은 부동산법전문증서를 획득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얻어 풀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부동산 관련 지식과 소송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분쟁 책을 펴낸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