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변호사 재물손괴 벌금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등에 손괴를 가하거나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사용에 해를 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이를 우리 일상생활에 대입해 보면 물건을 망가트렸거나 사용할 수 없게 만들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누군가가 회사 앞에 가져다 놓은 컨테이너를 옮겨 놓은 행위를 두고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형사법률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자신의 회사 앞에 누군가가 몰래 가져다 놓은 컨테이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형사법률변호사와 알아본 바 당시 컨테이너 안에는 침대, 의자 등이 들어 있었는데요.
이에 A씨 등은 컨테이너를 치우기 위해 컨테이너 주인을 찾아 나섰지만 끝내 찾지 못하였고 문제의 컨테이너를 회사 보관 창고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형사법률변호사와 알아본 바 A씨 등의 이 같은 행동은 컨테이너 주인의 효용을 해한다는 이유에서 재물손괴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1심 재판부는 재물손괴죄의 경우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을 사용할수 없게 만드는 경우 외에도 일시적으로 물건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할 경우에도 성립가능하다고 보고 A씨 등에게 재물손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은 2심에서도 이어졌으나 2심 재판부는 컨테이너 가격이 12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 해 볼 때 벌금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재물손괴 벌금을 감액하였는데요. 하지만 형사법률변호사와 알아본 바 대법원 재판부는 컨테이너 위치를 이동시킨 것 만으로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재물손괴죄에서 밝힌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는 재물이 본래의 사용용도를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대법원 A씨 등이 컨테이너를 옮긴 것 만으로 문제의 컨테이너가 가진 물질적인 형태가 변형되거나 가치가 감소한 것은 아니기에 이를 두고 효용이 침해받았다고 볼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형사법률변호사와 살펴본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 등이 컨테이너를 옮긴 것만으로 효용이 침해받았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취지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법률변호사와 함께 재물손괴 벌금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물손괴죄와 같은 형사분쟁을 변호사 도움 없이 진행하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물손괴죄 등의 형사분쟁은 변호사와 동행이 필수인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법률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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