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보상 비밀번호 유출

보이스피싱 보상 비밀번호 유출

보이스피싱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또 주의하고 있는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꾸준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계속해서 발전하는 범행 수법 때문일 텐데요.

오늘 살펴볼 보이스피싱 보상과 관련된 사례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인해 일회용 비밀번호가 유출되면서 피해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방세 납부를 위해 B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습니다. 이후 A씨의 컴퓨터 화면에는 금융감독원 사기예방 계좌 등록 서비스라는 팝업창이 떳는데요.

이에 A씨는 B은행 측에서 보안 강화를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팝엉창의 안내 문구를 따랐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자신의 계좌번화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암호, 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기입하였는데요. 모든 정보를 등록한 뒤 컴퓨터 화면에는 등록중이라는 화면이 떳고 A씨의 전화로 한 남성의 전화가 걸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전화를 건 남성은 A씨의 계좌에서 돈이 출금되었다는 문자 올것이나 이는 전산문제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며 A씨를 안심시켰고 다시 한번 일회용 비밀번호를 입력해 달라 요구하여 돈을 출금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A씨는 B은행이 추가적인 인증 절차를 마련하였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며 B은행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자금융거래법 9조에서는 공인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와 같은 접근 매체를 위, 변조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A씨는 보이스피싱 보상을 B은행 측에 요구한 것인데요.

위 보이스피싱 보상과 관련된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에게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B은행이 보이스 피싱 등의 사기를 예방하고자 실시한 보안 시스템과 추가 인증 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A씨가 B은행에서 권유한 방법인 즐겨찾기 추가 후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음에도 불구 피해가 발생하였고 평소 B은행이 일회용 비밀번호를 활용한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홍보해 왔음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보상에 대한 B은행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