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전문변호사 부부싸움
종종 부부싸움이 말다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는 폭행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이러한 부부싸움 도중 발생한 폭행 사건인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옷을 잡아 당겨 넘어지게 한 행동까지 폭행으로 볼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사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와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옷을 잡아 당겼고 그로 인해 B씨는 바닥에 넘어지며 다치게 되었는데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하였으며 이 외에도 종종 A씨는 B씨의 옷을 당겨 B씨를 넘어트린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A씨는 폭행죄로 약식기소되었고 그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자신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졌을뿐이며 폭행에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A씨는 이에 대한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그러나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알아본바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항소하기도 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요. 그렇기에 A씨는 최종적으로 벌금 150만원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으려고 옷을 잡아 당겨 넘어뜨렸다면 이러한 행동 만으로도 유형력 행사가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기에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알아본 이번 사건은 폭행의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행위 자체의 유형력이 인정되면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부부싸움 도중에 발생한 폭행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형사사건은 변호사와 함께 해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법 전문 증서를 획득한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