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중도금대출
내 집 마련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미분양으로 인해 할인에 들어가는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를 직원들에게 분양 받도록 한 뒤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것을 두고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소송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아파트 단지가 대거 미분양 되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시세 하락 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조건에 A사 직원 154명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A싸는 이후 금융기관에 분양 중도금 696억원을 대출받았는데요.
검찰은 이를 두고 허위계약을 이용한 대출 사기라고 판단해 A사 관계자들을 기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의 기소 사실을 인정해 A사 관계자들에게 사기죄 성립에 따른 징역형 등을 선고하였는데요
반면 2심 재판부는 회사 내에서 분양이 이뤄졌다고 해서 허위 분양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내분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 A사 측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이번 사기죄 성립과 관련된 분쟁은 대법원에 이르렀는데요. 대법원은 A사 측의 분양 행위를 두고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했다고 봐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이 이뤄질 당시 계약 당사자인 직원들은 개별적인 의사를 가지고 계약에 임했으며 이러한 사내에서의 분양 계약 사실을 금융기관이 알았다고 해도 중도금 대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기죄 성립과 관련된 소송은 미분양된 아파트를 직원들에게 분양을 받도록 한 뒤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 해도 사기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A사 관계자들은 사기죄로 인한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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