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증언거부권 설명
법원으로부터 소환 받은 증인이 증언을 하기 전에 사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는 장면을 TV나 영화를 통해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서를 하였음에도 불구,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였을 경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 명백한 위증을 하였음에도 불구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증을 한 자가 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왜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된 것인지 위증죄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팔을 잡아끌고 눈을 찌를 듯한 위협이 오고갔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는 자신이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변론이 분리되고 나서도 피해자의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A씨는 일관되기 폭행을 부인하였고 이로 인해 위증죄로 기소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A씨의 위증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과는 달리 2심은 A씨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A씨의 위증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데요. 증언거부권을 설명 받지 못한 A씨가 자기부죄의 우려로 인해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에 이를 두고 위증죄로 처벌해선 안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 같은 원심의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하면서 A씨는 최종적으로 위증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증언거부권은 증인에게 증언의무를 거절할 권리를 부여한 것이고 이는 형사소송법상 침묵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신문이 있기 전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언당시 증인의 상황이나 거부 사유의 내용 등 여러 사정들이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질문에 침묵하지 않고 대답한 것이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판단해 위증죄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렇기에 대법원은 A씨가 허위진술을 하였더라도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면 위증죄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위증죄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은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이 내려질 우려가 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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