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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가압류소송변호사 부당한 가압류의 피해

by 변호사 강민구 2017. 8. 4.

가압류소송변호사 부당한 가압류의 피해




가압류는 여러 이유에서 발생 가능합니다. 법한 가압류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종종 부당한 사유로 재산처분을 막고자 가압류가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부당한 사유로 인한 가압류가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 가압류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소유중이던 토지를 가압류 당했습니다. 이 토지의 경우 농부인 C씨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월 임료 150만원이 지급되던 토지였는데요. 





가압류 상태였긴 하나 C씨의 토지 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토지가 가압류 당하자 불안함을 느낀 임차인 C씨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장기간 동안 토지를 방치해야 했습니다. 


가압류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와 B씨의 소송은 결국 A씨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A씨의 농지에 대한 가압류 역시 해지되었는데요. 





A씨는 가압류로 인하여 C씨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서 생긴 임대료 등에 대한 손해를 종합하여 2,200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다시한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는데요. 부동산이 가압류 되었다고 해도 부동산 주인인 A씨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기타 처분행위가 가능하며 언제든 해방 공탁을 통해 가압류 취소가 가능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가압류로 인해 A씨의 토지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A씨가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리란 것을 가압류 채권자인 B씨가 알 것이라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따라서 가압류소송변호사와 알아본 이번 소송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는 배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계약의 해지나 신용의 하락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특별손해로 볼 수 있어 B씨가 이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만 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가압류소송변호사와 가압류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압류 관련 고민은 변호사를 만나 의견을 구하고 대응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가압류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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