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임대차계약해지 피해는?

부동산가압류 임대차계약해지 피해는?

부동산이 가압류 되면서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임대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 할 텐데요. 이 손해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한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떻게 부동산가압류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토지를 가압류 당하였습니다. 이 토지의 경우 농부 C씨에게 임대하여 월 임료 150만원을 받아온 토지였는데요. 

가압류로 인해 C씨의 농사에 지장이 생긴 것은 아니었으나 차후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 C씨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C씨의 임대차계약해지 후 A씨는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가 없어 오랜 시간 동안 부동산을 방치해야 했는데요. 이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가 취소된 뒤, A씨는  C씨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으로 인해 임대료를 손해 보게 되었다며 임대료와 위자료 등을 합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고패소판결을 내리며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채권자인 B씨가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의 해지나 신용하락 등의 정신적 고통의 경우 특별 손해로 봐야하기에 B씨가 그 사정을 알았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는데요. 

이번 부동산가압류 소송에 있어 B씨가 A씨의 임대차계약해지나 신용도 하락 등의 문제를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부동산가압류 사건은 B씨에게 A씨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해선 안된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가압류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분쟁은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