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자백의 영향은

무고죄 처벌 자백의 영향은

형사사건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 양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질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화제가 된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 자백도 형량에 양형을 미칠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옥을 찢고 강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B씨를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가 술에 취한 상황에서 처음보는 B씨에게 먼저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걸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옷을 찢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후 검찰은 A씨를 무고죄 처벌 대상으로 보고 기소하였습니다. 1심은 A씨가 명백한 허위 사실을 무고해 B씨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며 무괴죄 처벌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은 A씨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으며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는데요. 참고로 2심에 이르러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2심은 이를 판결에 고려사항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과는 달리 대법원은 자백을 형량 선고에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은 무고죄의 경우 재판의 확정이 내려지기 전, 자백은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신문을 받는 도중에 이뤄진 자백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대법원의 의견이었는데요.

이와 함께 대법원은 A씨의 항소이유서에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고 첫 공판기일에 이를 진술하였다는 점, 재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자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 원심이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였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이번 무고죄 처벌에 대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