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 처벌은

무고 혐의 처벌은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형법 제156조는 타인이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고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내연관계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요.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들키자 A씨는 B씨가 여러 차례 성폭행을 했으며 자신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며 허위내용을 작성해 경찰에 고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가 경찰에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은 A씨의 동의 하에 촬영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무고 혐의는 국가의 형사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며 피무고자로 부터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B씨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지만B씨에게 형사처분이 확정되기 전 무고 혐의를 자백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무고 혐의 처벌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들키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내연남을 무고로 고소한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무고죄 등 형사소송은 사건 초기부터 관련 법률가와 상의 후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강민구 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분쟁 해결에 체계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에 휘말렸거나 고민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