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몰래카메라촬영 벗어나기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몰래카메라촬영 벗어나기

몰래카메라촬영이 기승을 부리던 여름은 지났지만 여전히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몰래카메라촬영 사건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오래된 친구의 아내가 화장실 이용하는 모습을 몇 년간 몰래카메라촬영 해온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실형을 선고 받게 된 ㄱ씨는 자신의 오랜 친구의 집에 카메라가 달린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나서 아내가 용변을 보는 등의 모습을 촬영해왔습니다.

ㄱ씨의 촬영을 살펴보니 cctv 같이 촬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핸드폰을 화장실 변기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ㄱ씨는 이를 설치해두고 나서 오랜 기간 다른 핸드폰으로 해당 몰래카메라촬영을 하고 있는 핸드폰을 원격조정하는 방법을 통해 촬영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게 된 판사는 ㄱ씨의 친구와 ㄱ씨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절친한 사이였으나 자신의 오래된 친구가 자신의 집에 몰래카메라촬영을 하는 바람에 심각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며, 촬영을 하는 수법이나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죄의 질이 절대 좋지 않다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동종 범행을 저지른 바 없으며 자신의 범죄행각에 대해 깊게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하게 되었다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몰래카메라촬영죄로 기소가 되었던 ㄱ씨에게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몰래카메라촬영 사건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급증하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높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드엥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부위건 간에 다른 이의 신체적 부위를 성적인 대상으로 몰래카메라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만일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몰래카메라촬영을 한 이들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이를 유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