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짐작하지 못했다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강제추행을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성추행 했는데 나이를 짐작하지 못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을 받게 될까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면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 원~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형법이 적용되면 보다 가벼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새벽 시간 한 거리에서 길을 지나가던 B양을 인적이 드문 육교 부근으로 끌고 가 추행했습니다. 이에 A씨는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A씨는 재판에서 B양이 만 13세 미만이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A씨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B양이 비록 나이는 만 13세 미만이었지만 키가 성인 여성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교복이 아니라 사복을 입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했습니다.
이어진 2심에서는 A씨의 범행 시각이 늦은 새벽이었고, B양의 외형 모습을 제외하고 나이를 알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늦은 새벽에 부모와 동행하지 않은 채 혼자 거리를 걷는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는데요.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월 선고, 2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3년 간의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를 받아도 해당 피해자가 미성년자 임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강민구변호사는 여럿 소송의 경험으로 집적된 노하우와 법률적 지식을 겸비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형사소송에 직면하셨다면 강민구변호사를 통해 해결 방법을 강구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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