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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사례

지하철성범죄 억울하게 누명 썼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8. 2. 6.

지하철성범죄 억울하게 누명 썼다면




출퇴근길에 많은 인파가 몰리게 되면서 지하철 안에서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지하철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많은 인파로 인해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할 경우 꼼짝없이 지하철성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억울하게 지하철성범죄 혐의를 받아 기소 된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 공연, 집회 장소 등 다수의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L씨는 퇴근 시간이었던 오후 7시경 만원 지하철에 탑승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L씨는 ㄱ씨의 몸에 밀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ㄱ씨는 자신의 뒤에 서 있던 L씨가 신체 주요부위인 지 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ㄱ씨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L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2심에서는 당시 지하철 내부는 승객들에게 떠밀릴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었으며 그 상황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가 L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경찰의 평가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이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지하철성범죄 혐의로 기소 된 L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와 같이 억울하게 지하철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해당 소송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강민구변호사는 형사소송에 관련하여 승소 경력과 풍부한 법률적 지식을 겸비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형사소송에 휩싸였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강민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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