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소송 강제추행 혐의를
강제추행이란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폭행이나 해악을 알려 공포감을 조성시키는 협박을 통해 한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적인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강간죄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를 아우르고 있으며,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실제로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수범도 처벌이 됩니다. 이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 6월 19일에 친고죄의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성범죄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덧붙여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도 명했는데요.
문화단체장이던 A씨는 밤 9시쯤 해당 단체에서 재직하고 있던 여성 단원을 불러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이 단원을 껴안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해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한 법당에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신도 B씨를 총 5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점을 볼 때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B씨와 합의에 성공하여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위 사례는 강제추행으로 인해 기소되었다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피해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으며, 두 번째 사례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인해 집행유예를 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이러한 성범죄소송에서는 무엇보다 혐의의 여부와 사실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성범죄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러한 분야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소송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성범죄소송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범죄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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