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최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성범죄가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직장에서 일어난 성범죄사건인데요. 만약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제지를 하지 않았다면 가해자를 강제추행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처제 D씨를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또한 C씨는 시간이 흘러 성년이 된 D씨를 상대로 재차 성범죄를 일으켰는데요. 당시 C씨의 집에서 수면을 취하려던 D씨의 몸을 더듬었으며 D씨가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기자 뒤따라가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며 재차 추행하였습니다.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C씨는 기소되었는데요.
재판부는 D씨가 미성년자였을 때 행한 추행과 C씨의 집에서 행한 추행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다른 방으로 D씨가 몸을 숨겼을 때 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D씨는 자신이 피한 방으로 따라 들어온 C씨의 추행이 예상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강경히 제지하지 않고 잠을 자는 시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C씨가 D씨가 잠들지 않은 기색을 보이자 행동을 바로 멈춘 점, D씨가 C씨에게 신경쓰지 말고 나가라고 말한 점을 미루어 볼 때 C씨의 행위는 기습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이유는 강제추행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기습 추행이 강제 추행이 되기 위해선 추행 행위자체가 폭행행우에 속해야하고 폭행 추행 행위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틈타서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강제추행죄 처벌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죄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강민구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 형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