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변호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난민발생국가들과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한 유럽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이지만 한국에서도 난민의 여파가 분명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2011년도 기준으로 난민의 숫자가 1000명을 넘은 뒤로 꾸준한 상승세를 띄고 있는데요. 여러 국가와 함께 터를 이루는 만큼 그 피해도 상당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타국민과 자국민간에 벌어진 성범죄 사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런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능력있는 성범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거 외국인 A씨는 다른 두명과 함께 당시 미성년자인 K씨를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바 있습니다. 

당시 K씨는 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 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K씨의 속옷이 발견이 돼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았지만, 사고 현장에는 A씨 외에 2명이 더 있었기 때문에 확실치 않아 사건이 마무리 되지 못한채 종결됐습니다.

그냥 지나칠 뻔한 이 사건이 수면위로 떠올랐는데요. 바로 A씨가 다른 여성을 추행해 붙잡혀 유전자 채취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K씨가 입었던 속옷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결과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간죄와 특수강간죄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후였기에 검찰은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습니다. 그럼 성범죄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K씨의 가방과 금품을 훔쳤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에서는 A씨의 공범에게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인을 앞세웠지만 2심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과거에 발생한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A씨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형사소송에 연루되었다면 관련된 법에 지식을 두루 갖춘 성범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변호사에게 법률적 조력을 얻고자 한다면 성범죄에 다양한 승소경력을 갖춘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