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치사 혐의에서

특수폭행치사 혐의에서

단체 등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신체를 폭행하여 폭행 당한 타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특수폭행치사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단체는 공동의 목적을 위한 모든 다수인을 말하고 있으며 공동 목적은 합법적이거나 적법적인 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차에 매달아서 달리다가 떨어뜨려 숨지게 한 분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특수폭행치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새벽 한 도로에서 보행자인 ㄴ씨와 말다툼을 벌였는데요. ㄴ씨는 ㄱ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것으로 보여 창틀을 붙잡으면서 가지 못하게 막아 섰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50km의 속도로 가속하여 100m를 이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ㄴ씨는 ㄱ씨 차에 매달린 채 100m를 이동하였고, ㄱ씨의 차가 우회전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ㄴ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다 다음날 사망했는데요. 이후 ㄱ씨는 특수폭행치사죄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ㄱ씨는 ㄴ씨가 운전석 창틀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죄질이 불량하며 ㄴ씨의 유족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함으로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강한 체격의 피해자 일행과 언쟁을 벌이다가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특수폭행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더불어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특수폭행치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형사소송에 연루되었다면 관련 법에 풍부한 지식과 승소 경력을 두루 갖춘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승소 경력과 풍부한 법률 지식을 겸비한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