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합의금 받으려다

성폭행합의금 받으려다

성폭력의 하나인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 미수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 297조에 따르면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을 무고하면서 성폭행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사례는 성폭행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 거짓 진술 한 것을 바탕으로 난 판결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을 무고하면서 성폭행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사례는 성폭행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 거짓 진술 한 것을 바탕으로 난 판결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조직폭력 출신인 B씨를 가담시켜 C씨에게 C씨가 자신의 여자 친구를 성폭행 했다며 합의금을 달라고 C씨를 협박했습니다. 

1심은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하여 성폭행합의금을 받아내려다 실패하자 C씨를 무고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악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A씨의 여자 친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에서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2심은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는 징역 2년, A씨의 여자 친구는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했습니다. 하지만 A씨에 대해서는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A씨와 B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고 A씨의 여자 친구는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성폭행합의금을 받기 위해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쓴 사례를 바탕으로 그에 따라 피고인이 받는 형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사례를 보면 1심과는 달리 2심에서 피고인의 형량이 유지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재판관이 죄질의 무게나 상황 등을 고려해 번복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 소송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해당 관련 법 지식과 승소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강민구변호사는 성폭행합의금 사례와 같은 형사소송 관련에 승소경험이 많은 변호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