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기준 처벌은?

아동학대 기준 처벌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아동학대 기준으로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꼽을 수 있는데요. 다음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 기준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2살 된 자신의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하고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녔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이 9차례 반복돼 A씨의 딸은 A씨가 외출하는 동안 물과 음식 등 아무 것도 먹지 못해 결국 영양실조로 숨졌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아래와 같은 판결에 의해 형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어린 딸을 집에 방치해 두고 남자친구와 외박함으로 인해 자신의 딸에게 필요한 영양 공급을 하지 않아 죽음으로 몰고 갔으며 피해자의 친부로부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하라는 연락을 받고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등 부모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는 딸의 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다며 이러한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형성 유지라는 국가적 또는 사회적 법익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1심을 취소하고 징역 총 9년을 선고 했으며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선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기준과 처벌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사건이 궁금하시다면 해당 관련 법률 지식을 통해 적절히 조력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아동학대 기준 및 형사 소송에 관해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나가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법률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본 강민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