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공소시효 사례를 통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라고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요. 다음 사례를 통해 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여성 C씨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A씨에게 맞서는 C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강제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기 때문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C씨와 부딪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몸을 틀다가 벌어진 일일 뿐 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강제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A씨는 수사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힘든 변명과 핑계를 대는 등 본 사건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진술한 증거가치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고 C씨에 대한 폭행 등을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가볍기 때문에 이는 부당하다며 A씨에 대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제추행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강제추행공소시효 및 처벌에 관해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은 죄의 무게에 따라 형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판례 및 강제추행공소시효 등을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강제추행공소시효에 관한 판례 및 형사소송에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제추행공소시효나 기타 사항에 관해 궁금하시다면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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